하안유산부인과(이하 ‘A’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A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처리목적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행위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기관: A 수탁기관(위탁수행): 녹십자의료재단, 한국유전학연구소, 모두헬스케어	고충 처리 안내	담당자: 경영지원실 연락처: 043-238-5900 (7번)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진료정보의 보관 등) 및 건강보험급여의 청구에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은 전자동의서, 서면양식, 홈페이지, FAX, 전화, 상담게시판, E-mail 등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명부 관리	(필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에 한함), 전화번호	5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관리	(필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건강정보, 치료내용, 진료일시	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진료비 청구, 수납 등 원무서비스	(필수)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환불 시 본인 및 보호자 명의의 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성명, 생년월일,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선택) 자택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A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A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 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외국인), 연락처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또한 A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 보유기간: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 5년(법령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당해 설문조사, 행사 등이 종료한 때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보존(보존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카드결제 승인 정보)

단,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기절차: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에게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A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A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 열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중외정보기술	청구프로그램 (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녹십자의료재단	위탁 검체물의 검사업무
한국유전학연구소	위탁 검체물의 검사업무
테크하임	PACS(초음파사진) 프로그램
휴먼게이트	홈페이지 유지보수
에스원	CCTV 프로그램
모두헬스케어	아기 눈검사의 검사업무
바텍 S&C	위탁급식 업무
큐업컨설턴트	병원 QI 업무
웨이브스테디	청구 및 재무 컨설팅업무
차바이오텍	제대혈 업무

 

A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만14세 미만 아동(이하“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열람, 정정,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A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A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소속	성명	전화번호	메일
경영지원실	안수영	043-238-5900(221)	haanuobgy@gmail.com

 

- A는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하고, 지체 없이 정정 및 삭제를 합니다. 병원은 정정, 삭제 내용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직접 방문 이외의 다른 방법(전화, 우편, 팩스 등)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위임장 및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A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A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경영지원실
연락처: 043-238-5900 (내선221), haanuobgy@gmail.com
정보주체는 A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A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A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수영
연락처: 043-238-5900 (내선221), haanuobgy@gmail.com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A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목	이용·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연락처, 주소	조제약을 잘 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	목적 달성 즉시 파기

 

이에 따라 A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A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 열람함 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어본 페이지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방문 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 본원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귀하의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를 파악하여 차별적인 응모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방법의 예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인터넷 옵션>개인정보>설정

2) 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쿠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동의철회 및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경영지원실로 서면, 전화(내선번호 221번) 또는 FAX 등으로 연락 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A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주차관리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95 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각 층의 로비, 복도, 주차장, 승강기 등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직위 : 경영지원팀장
전화번호 : (043) 238-5900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 30일 이내
보관장소 : 건물관리실, 경영지원실(전산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신청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사전 연락 후 방문 신청
확인 장소 : 경영지원실
전화 번호 : (043) 238-5900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A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4.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6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홈페이지에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10월 25일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01일

 

 

15.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법」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3층 수술실 1번방	1대	수술실 내부
3층 수술실 2번방	1대	수술실 내부
합 계	2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정보 주체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성명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하태규	대표원장	원 장	043-238-5900 (내선221)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안수영	행정부장	경영지원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술실 1	마취시작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일로부터 30일	3층 UPS실
수술실 2	마취시작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일로부터 30일	3층 UPS실

 

❍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 영구삭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관기간 중에 열람, 제공,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되면 삭제하여야 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확인 방법

「의료법」제38조의2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3가지 법정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이 가능하며,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장소 : 경영지원실 (043-238-5900 (내선221))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열람 또는 제공의 절차

  1. 의료기관에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 시에는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 (별지20호의5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2항)
   1) 법 제38조의2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8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별지제20호의6 서식)

  2. 열람 및 제공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열람 및 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합니다.

  3. 열람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요청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자 외의 자에게 열람 및 제공이 불가합니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8조의2 제8항)

  5. 열람 및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 및 제공의 목적, 열람 및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열람 대장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16 제1항)

 

❍ 열람 또는 제공의 거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및 제공의 요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9조의15 제4항)

  1.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보관기간(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막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물리적으로는 통제구역으로써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접근 권한이 차등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저장장치의 보관함에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영상정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있으며 암호화 되어있습니다. 관리적으로는 모든 열람, 제공 등 접속을 기록 관리하며 저장장치와 관리 컴퓨터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 점검 합니다. 또한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장장치의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침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3년 09월 18일에 제정되었으 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시행 전에 홈페이지에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9월 25일